법령 증세법 시행령 제5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수원지방법원 2017.02.14 선고 2015구합60755 판결
청구인에게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[일부패]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세법 시행령 2016년
2. 대전고등법원(청주) 2016.11.09 선고 2016누10245 판결
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함[국패]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3. 울산지방법원 2016.01.14 선고 2015구합5430 판결
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배제할 일시적 우발적 사건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세법 시행령 |